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인사 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장관이 어떻게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4∼7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과 관련해 불법 행
법원이 정신질환으로 사리 분별이 어려운 범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거부할 권리 등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남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네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1월 15일 새벽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술 냄새가 없는데도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했다. 당시 남 씨는 “필로폰 10g을 흡입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동의를 받고 소변검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바로 소변을 제출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남 씨는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변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남 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 과정에서 입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심리평가
서울 강서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세를 확장하던 폭력조직 ‘신남부동파’가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직원 32명과 추종 세력 2명 등 총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두목 A씨(45) 등 9명은 구속 상태다. 경찰은 도주 중인 조직원 5명을 지명수배하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신남부동파’의 전신은 1980년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한 ‘구남동파’다. 1988년 두목 구속으로 와해됐으나, 1993년 강서구로 근거지를 옮기고 1999년 공항동파와 연합해 ‘신남부동파’로 재출범했다. 2003년 두목 전씨 검거로 다시 무너졌지만, 당시 추종세력이었던 A씨가 2007년 정식 가입 후 신규 조직원 영입에 나서며 재건을 주도했다. 명목상 두목이었던 60대 B씨 대신 사실상 조직을 운영한 인물도 A씨였다. A씨 등은 최근 5년간 10~30대 지역 선후배, 심지어 교도소 내 수감자를 대상으로도 조직 가입을 권유했다. “싸움을 잘하면 자격이 있다”는 말로 회유하며, 3개월 합숙을 통해
2002년 20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20년 넘게 원금의 15배가 넘는 돈을 받아낸 대부업체가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06년 B 업체는 대여금 채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이행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채권을 C 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 업체는 약 205만 원을 추가로 추심했다. 이 채권은 2012년 D 대부업체로 다시 넘어갔다. 하지만 D 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난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A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며,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은 관련 법령 및 금융 사정 변경 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미수로 변경했다. 예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데 비해 미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파트에서는 A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으며, A씨와 B씨 부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6명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면서 고립됐고, 이후 망상과 착각이 심화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액상 전자담배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은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국적 남성과 미국 국적 여성 부부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와 혼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유도제이며, 프로폭세이트는 ‘물고기 마취제’로 알려진 전문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홍콩에서 ‘우주오일’(Space Oil)이라는 이름으로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돼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에도 처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책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출입하면서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판매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라며 안심시키고,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8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진행해, 서구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서구청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복위가 전기 모기채, 파리 살충제, 삼계탕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다. 향후 채무 상담 및 복지 연계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과 함께 채무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강원석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서구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SNS를 통해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입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에 관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며 건넨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다 경찰에 넘긴 대리점 주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관 B·C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원 영월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고객 D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이후 경찰관 C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D씨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기기를 건넸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했고, B·C씨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세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D씨가 구형 휴대전화를 “필요 없으니 쓰라”며 A씨에게 건넨 점, 저장된 개인정보가 단순히 기기 변경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13일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천200여만 원 중 100만 원은 뇌물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 액수를 4천1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수사과 근무 당시인 2022~2023년, 전직 경찰관 동기인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 달라”거나 “지인의 고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 되었다. A씨는 또,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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