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50세트를 유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대상자 50명에게는 비타민, 손 선풍기, 간편식품 등이 담긴 생필품 세트가 전달됐다. 신복위는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회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승욱 신복위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단순 지원을 넘어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유성구와 함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금융 회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허위 발언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6~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이 방송 및 강연에서 자신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발언은 △수조 원대 은닉 재산 보유 △독일 내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입금 자금과의 연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접촉 및 금전 이득 의혹 등이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 패소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며 “해당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없이 매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이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할 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5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에 나타났고, 상의를 탈의한 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며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뭐라고 했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바지춤을 만지며 “와? 바지도 벗어버릴까?”라고 말했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사실이 확인되자 남성은 “집에 가겠다”며 태도를 바꾸었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격하게 저항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찼고, 경찰은 검찰 송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남성을 호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며, 이처럼 무단으로
지난 24일 『더 시사법률』이 보도한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기사를 읽고, 한 수용자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다. 수감 중인 친구를 대신해 문의를 남긴 B씨는 “기사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을 불허했을 때,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B씨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서도,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수형자 가족은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B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말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응을 고민해왔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즉시항고는 7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자료를
법무부는 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372명의 수형자 중 94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3일 송강 위원장(직무대리)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일반 수형자 1,343명과 장기 수형자 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일반 수형자 938명, 장기 수형자 6명이 각각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346명(일반 324명, 장기 22명)이며, 심사가 보류된 인원은 82명(일반 81명, 장기 1명)으로 집계됐다.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 수형자들은 오는 6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에서는 총 1,239명 중 86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6월 심사는 대상자 수와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했으며, 가석방 적격률은 5월 68.9%에서 6월 68.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22년 만에 6만 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교정 현장이 심각한 과밀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2년 연속 감소하며 ‘사람이 부족한 교정행정’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 수용정원인 5만250명 기준에서 1만명 이상 초과한 수치로, 전체 수용률은 122.1%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등 주요 기관은 130%를 넘어 ‘과밀지옥’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정공무원의 인력 사정은 정반대다. 2022년 1만6808명이던 정원은 2024년 1만6716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추가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기존 3.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으로 교정기관 정원이 줄어든 결과다. 1인당 수용인원이 높아지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수용자 관리 소홀로 교정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다.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3일 수원시와 협력해 관내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 이불세트가 제공됐으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복위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김용우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 사업을 기념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마약사범의 중독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형 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출소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나 연계 없이 방치돼 결국 마약 중독과 재범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마약사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단속은 2022년을 기점으로 폭증했으며,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확산 양상이 뚜렷하다.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2021년 56.8%, 2022년 57.2%에 달했다. 디지털 유통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근성이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일상화된 투약’과 ‘쉬운 재범’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위한 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카톨릭대 김창우 교수팀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남성 마약사범 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범죄 전과 횟수가 많을수록 약물 의존도도 높다는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이는 단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으며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리에 없을 줄 알았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서 신기해 둘러봤다”며 방실 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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