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선거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금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오후 4시 2분에 종료됐으며, 조서 열람까지 마친 후 4시 37분에 퇴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2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오형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오전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일부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조사에 대해서도 “오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 측은 “일부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부터 스토킹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우려에 따른 조치로, 기존보다 한층 엄격한 대응 기조가 반영됐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이를 기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 단계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토킹 전담 검사가 위험성을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명령 등을 직접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연장 의사를 밝혀야만 검토하던 잠정조치 연장 여부도 검사가 선제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연장 청구를 하기로 했다. 수사검사는 잠정조치 만료 2주 전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검사가 동일한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청 간 이송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관할 변경을 신청해 잠정조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로 보고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내란 사건 14차 공판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로 간주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 이후 다섯 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병세나 치료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신입자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필요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건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관이 무고한 피고인을 때리고 체포했으면 구속해야죠. 그런데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이 오가고 다친 것 아닙니까. CCTV를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시다고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지난 5월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용모(65)씨를 향한 따끔한 충고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 그냥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용씨의 잘못을 꾸짖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한 건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위법한 체포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다투는 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용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 기재를 요구하자 용씨는 이에 불응했고, 현행범 체포 경고를 받았다. 체포에 반발한 용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몸 위로 올라탄 경찰관들과 격렬히 저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제자 스님에게 넘긴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려 A씨와 사찰 관리자 B씨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사찰 사무를 맡아온 A씨는 2000년부터 주지스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해왔다. 2022년 3월 주지스님이 사망하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자인 B씨에게 계좌에 있던 약 2억5천만 원을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상속인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상속인과 A씨 사이에 재산 보관 위탁관계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계좌이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스님 위임으로 통장, 현금카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같은 시각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해 대질신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8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뒤, 14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경위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총 58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 개입 및 명씨와의 관계, 그리고 김예성 씨와의 연계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예성 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이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장관·대선후보 시절 추진 의사를 밝힌 사안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연내 추진이 유력하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조항’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확대 적용 취지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는 999만 4000명으로 전체의 34.6%에 달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같은 집에 살던 모자로, 화재가 발생한 14층 세대에서 발견됐다. 이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불이 확대되지 않았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화상을 입은 중상, 나머지 12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으로 전해졌다. 주민 약 89명이 대피했으며, 화재는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사망한 모자는 화재가 시작된 14층 세대에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8층에서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된 950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당시 법령상 14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2년 7월 28일부터 16층 이상에만 의무화됐다. 이후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3년 7월생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5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딸 B 양이 귀가 시간을 5분가량 어겼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흉기를 들고 B양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지목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사적 목적 여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민사상 개인 책임 인정 가능성을 둘러싼 전국적 소송 확산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민사상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사적 목적에 있었으며, 김 여사 또한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김 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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