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함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으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전까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왔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수감됐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내 곁을 지켜주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병원 근무 속에서도 한결같이 면회를 이어갔고, 그 진심은 A씨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출소 후 A씨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성실히 일하며 재기를 꿈꿨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지만 주말에만 아내를 볼 수 있어 마음의 빚은 계속됐다. 그는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키고자 주말 근무가 없는 운전직으로 직장을 옮기며 ‘함께 있는 삶’을 선택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통해 새 터전을 마련했다. 이후 공단의 결혼지원사업을 소개받으면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침내 정식 결혼식까지 치르게 되었다. A씨는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시작점이었다”고 회상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결혼 지원 사업이 출소자 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사회 정착 프로그램으로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예식을 지원하고, 이후 주거·취업·상담 등 사후 관리까지 연계해 재범 방지에도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3일 공단에 따르면 1982년부터 출소자 및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수감 생활이나 생계 곤란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다. 신청 시에는 출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각 지부 심사를 거쳐 합동결혼식 또는 개별결혼식이 지원된다. 예복과 웨딩홀, 주례 등은 지자체와 기업, 지역 인사, 자원봉사자의 후원과 재능기부로 마련된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혼주 역할을 맡기도 한다. 지난 1982년부터 2024년까지 공단이 지원한 결혼식은 총 3365쌍에 이르며, 최근에는 매년 100쌍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당초 112쌍이 목표였으나, 실제로는 126쌍이 결혼식을 올릴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공단 관계자는 “결혼식을 통한 가정 확립은 출소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가족 유대 회복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혼 후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되면서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부부 프로그램, 웨딩 촬영,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며 서로의 마음을 다지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식 이후에도 공단의 사후 관리는 이어진다. 법무보호 규칙에 따라 동의한 부부에게 가족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정에는 주거를 연계한다. 구직을 원하는 경우 취업 알선이 이어지고, 자녀에게는 학습 멘토링과 학용품, 생필품이 지원된다. 이 같은 연계 지원은 가정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고, 실제로 가족 기능을 회복한 사례가 매년 다수 보고되고 있다. 다만 예산 부족은 한계로 지적된다. 2024년 기준 국고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31%에 불과해 나머지는 법무보호위원과 기업, 지역사회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민관 협력 없이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지원사업에 참여한 많은 부부들은 “공단 덕분에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A씨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함께 걷는 일상, 소박한 저녁, 그리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시간은 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한 기반이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결혼식을 통해 출소자 가정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 성범죄자 대상 ‘특혜 교도소’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비율(1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수형자 두 명 중 한 명이 성범죄자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청법 위반 전과자인 셈이다.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다만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한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생활 환경이 쾌적해 매번 입소 지원자가 몰리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 중심의 특혜 교도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소 자격은 20~60세 남성 중 형기 7년 이하·잔여 형기 1년 이상·재범 2회 이하 수형자에게 열려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되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도 원천 배제된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배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폭력 수형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흉악 성범죄자가 사실상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최근 가수 김호중이 지난 8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지난 19일 오전 기자의 휴대전화로 010으로 시작하는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자신을 법원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불러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등기 반송”을 이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날짜에 수령을 요구하고 전자 열람을 권유하며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지시했다. 순간 ‘법원이 개인에게 특정 주소 입력을 안내할 리 없다’는 의심이 들어 통화를 끊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었다. 사기범들은 문자·통화로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등의 문구로 불안을 자극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한다. 법원은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도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4472억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 누적 피해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집계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피해액인 3조8681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발신국은 중국이 94%를 차지했으며 베트남과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2만839명 중 20~30대가 36%(7508명)로, 60대 이상(25.5%, 5308명)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코인 투자 열기가 젊은 층 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최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등 여러 기술이 발달해 (보이스피싱이) 단순 전화사기를 넘어 가상자산이나 코인 투자 사기와 결합하는 경우가 등장했다”며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 ‘어설픈 지식’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2023년 10월 가상자산을 활용한 175억원 규모 ‘코인 환치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러한 수법들은 대규모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며 “보이스피싱은 초기에 범죄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진행되는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해도 처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례는 아니지만 IDS홀딩스라는 다단계 회사가 재판 도중 1조 사기를 친 경우가 있었다”며 “재판 중 사기를 치는 것을 검찰이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100% 배상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책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기타 범죄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발신번호를 변조해 검찰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단순 홍보에서 그치지 말고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6.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충분하므로,
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신상고지를 받았는데,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이며, 반경 내에 몇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고지서가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반경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지서가 가는 건가요? A.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이 기본 고지 범위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경 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지됩니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동·읍·면까지), 실물 사진, 신체 정보, 범죄 사실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
여보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할까?서투르고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우리는 참 특별한 인연이자 운명이었고, 필연이었지. 만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서로가 있어 기대고 이겨 왔잖아. 여보가 내게 먼저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했었지?내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어. 이제 네 곁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한 번의 겨울만 보내면 되는데조금만 힘내고 버티고 있어주라.더 행복하게 해 줄게. 네가 웃는 날 많이 만들어 줄게. 나랑 평생을 약속해 줘서 고마워.늘 내 자존감을 높여 주고,“오빠 같은 사람이 될 게”라고 말해 주는 네게 많이 감동받았어. 이젠 내가 말하고 싶어.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이○○, 나랑 결혼해줄래? ○○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
가재는 게 편 안녕하세요. 요즘 품 36.5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달 재판 출정 중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으로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출정 인원이 많은 탓에 출정을 오갈 때 직원분들의 관리, 감독이 전에 있었던 천안교도소보다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출정대기실에서 장비를 차고 버스를 타러갈 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나와 줄을 서야 합니다. 출정 가던 날 전원 장비를 착용한 후 곧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크게 대답 하며 직원의 지시하에 섰는데 제 뒷사람이 이름이 불렸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는 겁니다. 직원은 놓치지 않고 제 뒷사람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 형은(편의상 형이라 칭하겠음) 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 장비를 풀고 이름을 다시 한 명씩 호명하는데, 이 형은 아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불렸을 때 또 대답을 안 하고 손만 들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계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4일 0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