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2만28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2512명, 태국인이 1346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9382명, 2020년 1만8921명,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올해 1만6099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최근 7년 동안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3만643명으로, 태국인이 11만7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4만3521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교정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도 3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수용자는 3427명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04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15.7%), 베트남(14.3%)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사건은 물론 금지물품 반입과 작업(정역) 거부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교정시설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034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건(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만 해도 842건에 달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 간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해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구치소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지난 6월 통영구치소에서도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수용자 B씨는 동실 수용자에게 약 10차례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1∼7월에만 2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108건 중 담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도 29건에 달했다. 더시사법률이 교정시설 내부 금지물품 반입 경로를 취재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담배류는 변호사나 장소변경 접견을 통해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는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도 수용자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영치품 관리 업무를 수용자에게 맡긴 내부 관리 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내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스마트폰은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가 영치품 분류 과정에서 빼돌린 뒤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수용자에게 영치품 분류와 관리 업무를 맡기는 현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정역) 거부 수형자도 매년 1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441명이 노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작업장 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7월 기준 정역 집행률은 94.3%였으나, 흉악범 전담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집행률은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준태 의원은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천 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출국하도록 유인한 조직원이 붙잡히는 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지난 8월 8일 보코르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 씨(22)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였던 범죄단지를 봉쇄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도주 중인 공범 2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시신에서는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으며, 당국은 사인을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가족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로 “박 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 원을 요구했고, 가족은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박 씨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의 말에 속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박 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에 가면 동료들이 통장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며 출국을 유도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했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은 조직원을 통해 총책까지 추적 중이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은신처를 옮기며 활동하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필리핀의 단속 강화로 조직범죄 세력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보이스피싱·불법 카지노·마약 거래 등이 집중되는 ‘범죄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취업을 유도한 뒤 감금·착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의 시신은 사망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경찰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늦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이 경찰청과 협력해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2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아,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아섰을 때, 나도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