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예산 25% 불용에도…월간교정에 ‘자화자찬’ 여념 없는 교정본부

교정본부가 10월 월간 교정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자화자찬성 글을 게재했지만, 정작 교정 현장과 수용자 교화의 실질적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정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제공에 적극 나섰음에도 사과 한 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은 모른 채…책상 위에서 쓴 ‘자기홍보’ 글 28일 법조계와 교정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소속 한 교감은 월간 교정지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정본부의 유튜브 운영, 지역 축제 참가,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외 홍보 성과’를 나열했다. 이에 대해 한 교도관은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무직의 자기홍보용 글”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독 재활, 교화 프로그램, 과밀수용 문제 같은 핵심 현안은 외면한 채 ‘보도 몇 건 나왔다’는 걸 자랑하는 건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 교정·재활 예산 25% 불용…“본업은 뒷전” 교정본부의 보여주기식 홍보 행태는 예산 집행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독·재활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억31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27억8300만 원에 그쳤다. 무려 9억4800만 원(약 25%)이 불용 처리됐다. 홍보 실적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현장 교화와 재활 지원에는 손을 놓은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형자는 “희망센터가 뭐냐고 교도관에게 물었더니 ‘몰라’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는 교정본부가 대외 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수형자 대상의 기본 안내와 교화 지원은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교정본부의 ‘성과 홍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 주요 언론사 두 곳은 <더시사법률>에 “교정정책 기사들은 대부분 노출이 저조해 기자들이 쓰기 싫어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홍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상황이다. 교정 관련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는 교도관 수형자 폭행이나 비위 사건 기사뿐”이라고 말했다. 수형자를 ‘도둑놈’이라 부르며…언론 홍보 자랑 한 전직 교도관은 “교정본부를 포함해 교도관들이 수형자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교정직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정갤러리’ 등에는 수원구 수형자 폭행사고 의혹 이후 ‘도둑놈 좀 팼다고 큰일나는거 하나도 없다‘, ’검사님이 봐주실거다‘ 등 수형자를 ‘도둑놈들’이라 지칭하는 게시글이 일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는 “일부 교정직들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수형자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연히 ‘도둑놈들’이라고 표현한다”며 “이런 인식으로는 교정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교정본부가 ‘성과 부풀리기’에 매달리는 동안, 현장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시간 무제한 접견을 허용한 사건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본부 측은 단 한 줄의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전직 교도관은 “교정본부가 ‘국민이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날’을 말하기 전에,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지부터 봐야 한다”며 “수용자 인권과 현장 안전을 방치한 채 홍보물 제작과 행사에만 몰두하는 조직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본부가 말하는 ‘교정 홍보’는 국민과 수용자를 향한 소통이 아니라, 내부의 치적 과시와 외부 평판 관리로 귀결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홍보가 아니라 교정의 신뢰 회복이다. 교도소 안팎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범 방지와 재활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게 진짜 교정행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