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해 17명이 입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 11개 직종에서 수형자들이 출전했으며, 입상자는 금상 1명·은상 2명·동상 3명·우수상 2명·장려상 9명이다. 특히 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수형자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막막했지만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희망을 되찾았다”며 “앞으로는 기술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96개 직종에 걸쳐 총 6,079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취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 성과가 출소 후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 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대부분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하는 7인 체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행 3대 2 구도는 4대 3으로 바뀌며, 법안 통과 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으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시작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됐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과 검찰 장악을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통과 직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SNS에 잇따라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박지원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로 민주와 인권이 바로 서는 진짜 대한민국이 탄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민주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 검찰이 자리 잡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자·타해 위험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봐도 교도관들의 회유에도 작업을 완강히 거부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진술만 있을 뿐 자해·타해 우려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작업 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만큼 적법한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곧바로 무죄 주장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합의로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의 말만 믿고 거액의 수임료를 쓰느라 정작 합의금은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만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다. 진술의 진실 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곤 한다. 문제는 거짓 반응이 한번 나오면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아무리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도,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낙인이 찍히면 그 인식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
가재는 게 편 안녕하세요. 요즘 품 36.5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달 재판 출정 중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으로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출정 인원이 많은 탓에 출정을 오갈 때 직원분들의 관리, 감독이 전에 있었던 천안교도소보다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출정대기실에서 장비를 차고 버스를 타러갈 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나와 줄을 서야 합니다. 출정 가던 날 전원 장비를 착용한 후 곧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크게 대답 하며 직원의 지시하에 섰는데 제 뒷사람이 이름이 불렸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는 겁니다. 직원은 놓치지 않고 제 뒷사람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 형은(편의상 형이라 칭하겠음) 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 장비를 풀고 이름을 다시 한 명씩 호명하는데, 이 형은 아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불렸을 때 또 대답을 안 하고 손만 들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계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
행복의 나래에게 꿍이가 내 나이 사십 중반,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무엇이 행복이라 느꼈던가. 탐욕, 불안… 모두 부질없는 욕심 아니었던가. 비록 넉넉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다 해도 만족함을 알아야 했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며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었다. ‘지족상락’(知足常樂)… 만족함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지족제일부’(知足第一富)… 만족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마음이 즐거운 인생의 첫걸음이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나이 사십 중반,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 살면서 보람도 있었고, 기쁨과 명성도 있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냐마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무언가 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있다네. 공부, 사랑, 봉사, 여행, 등산 등 그대와 둘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네. 뭉칫돈 없어도 그만, 그저 당신만 곁에 있음이 내겐 행복이 아니겠는가. ‘자중자애’(自重自愛)… 건강, 거기다 웃고 즐기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가벼운 차림으로,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하하”, “호호” 웃으며 함께 인생길 걸어가세.
나의 이름은…. 여기서 저는 수용번호로 불립니다.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바로! 저희 포항교도소 주임님, 계장님 덕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을 까먹고 지내는데 늘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소영 주임님, 은혜 주임님, 서나 주임님, 그 외 주임님들! 주임님들 덕에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늘 감사해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신 임현주 계장님! 포항으로 이송 오고 적응을 못 하던 저에게 늘 웃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 예쁘게 봐주시고, 저 또한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게요. 주임님, 계장님들 덕분에 차갑던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